법령 등록세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대법원 1972. 5. 9. 선고 71누152 전원합의체 판결
[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0(2)행,001]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2. 대구고법 1972. 3. 8. 선고 71구85 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(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)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2특,222]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69년
3. 대구고법 1969. 4. 30. 선고 68구8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특,222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1967년
4. 서울고법 1967. 3. 30. 선고 66구27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67특,204]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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